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04.21 조회 : 4,041 |
4.16.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과장과의 미팅 약속이 있어 마침 세종시 중부발전 열병합발전소에 근무하는 막내딸이 작년 3월에 결혼 후 첫애가 출산하여 겸사겸사 전주에서 집사람과 출발하여 고속도로 휴계실에서 점심을 먹는중 뉴스에 세월호 침몰소식이 톱뉴스로 전해지고 있었다. 당시 만해도 구조 170여명과 사망 1명이라는 보도에 거의 구조된것으로 보도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구나,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쨋던 그날 집사람은 병원에 내려주고 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과의 3월에 이어 두번째 미팅에서 파월 50주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는자리에서 청와대입장과 보훈처입장을 강과장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지금현재 베트남정부와의 외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큰 틀에서 국가의 장래를위해서 지금은 좀 시기가 안좋다는 것과 굳이행사를 진행하려면 정부는 참여하지않고 일부 행사지원금을 두단체에나누어서 주도하여 행사하는것은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동안 베인전에서 추진하던 양쪽 단체들의 파월기념일 조정도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진 상태에서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의 태도가 일변도하게 바뀌는 것은 청와대의 담당 수석이나 밑의 행정관들의 농간일수도 있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의 귀와 입을 맊으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지않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실수 하는것은 우리들과의 약속도 그러지만 세월호에서 뿐만 아니라 밑에서 보필하는 자들이 항시 좋은말로만 보좌하는 간신배들이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3월에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답이 없는것은 박근혜대통령 앞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가지만 행정부처에서 제일 힘이 없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우리들한테의 답변이 난감함을 이해하지만 그러다고 우리들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서 항의 해보았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이제 순서를 바꾸어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파월일을 의원입법하여 제정해야 할 것 같다. 지난 3월초에 보낸 청원서 보낸사람 : 김주황 <jhkim4979 at hanmail.net> 14.03.12 11:10 주소추가 수신차단 박근혜 대통령께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오며, 대통령비서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자 : 파월 5개 단체장 발신자 : 발신자 참조 시행일 : 2014. 3. 제 목 : 파월 제50주년 기념행사 청원 1. 최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정부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위 관련 공식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와 난처한 입장이라는 미묘한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2. 민주당 논평, 정부의 월남 파병 50주년 행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3. 베트남 정부가 자제를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상처를 굳이 다시 끄집어 내어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고 국익 차원에서도 득이 될 것이 없다. 한국 - 베트남 FTA 체결도 눈앞에 있고,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동남아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4. 위와 같은 유언비어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5. 월남전 참전은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입니다. 6. 2014년은 “파월 제50주년의 해”입니다. 7. 월남전 참전 7개국 중 6개국(대한민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미합중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8. 안타깝게도 월남공화국은 지국상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9.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 및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10. 다행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월남 파병은 우리의 국가의사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11. 장안의 이슈 :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기하여 별도의 전투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 하였음이 역사상 명백함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12. 국토가 양단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상 ‘파월의 날’ 제정과 더불어 50주년행사가 필요합니다. 13. 따라서 본 사업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 사례를 참고해 대통령 훈령 제정과 아울러 한국군 파월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강인호 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우용락 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인터넷전우회 회장 김주황 라. 국방전우신문 회장 석정원 마. 사)파월전사연구소 대표 김연수 첨 부 : 자료 1식(디스켓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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