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고엽제정보
    AGENT ORANG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장애 등급 구분
  • 현재위치 : 홈 > 고엽제정보 > 장애 등급 구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15.1.12, 2016.1.6>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1.17,  2005.1.17,  2006.1.13,  2007.1.19,  2015.1.12, 2016.1.6>
  • 0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해당 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심상성건선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다. 만성담마진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근력 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할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근력 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
    바. 다발성신경마비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양쪽 고관절(股關節)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아.악성종양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자.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차.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카. 고혈압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1)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타.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
    (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파. 고지혈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사람
    경도 장애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심상성건선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만성담마진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고도 장애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중등도 장애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경도 장애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고도 장애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근력 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할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경도 장애 근력 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
    다발성신경마비
    고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경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무혈성괴사증
    고도 장애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중등도 장애 양쪽 고관절(股關節)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경도 장애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악성종양
    고도 장애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등도 장애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고도 장애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갑상선기능저하증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해당 없음
    경도 장애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고혈압
    고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중등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동맥경화증
    고도 장애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중등도 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경도 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
    (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고지혈증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해당 없음
    경도 장애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02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0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830 613 4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15.1.1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1.17,  2005.1.17,  2006.1.13,  2007.1.19  2015.1.12>
  • 01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말초신경병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고도 장애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경도 장애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말초신경병
    고도 장애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중등도 장애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경도 장애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 02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1,479 1,149 923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 이형규
    문의전화 :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윤아 총무부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