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5.11.23 조회 : 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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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참으로 가관들입니다. 그 동안 전투수당 특별법 발의 중에도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어 달라는 소위에 문자를 보내는것도 참고 견디어 왔었고 파월자들에발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그때에도 저(월인전회장)와 월남전사연구소장하고 같이 나가기로 결정되었는데 난데없이 모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공청회를 무산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와 월남전사연구소장하고 국방위의원들에게 전투수당특별법에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국방부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하였는바 또 모언론 회장이라는 분이 저나로 왜 자기쪽 사람을 빼게하느냐고 저한테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저는 국방위 소위장실과 국방위 행정실장이 저한테그전에페널은 소개해달래서 계획한대로 올린것 뿐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인가 국방위 소위원장실에서 문자로 모단체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저에대한 페널을 적극 반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입장이 곤란하여 행정실장에게 일임하였으니 그쪽과 협의하라는 문자를 받고 즉시 행정실장과의 통회에서 두분 중에 한분만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소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도록 조치한다기에 대승적으로 진정 전우들을 생각하여 제가 나가지 않는다는 결단을 내려 통보하였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국회국방위행정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김영삼전대통령 서거로 이 회의 연기될것 같다고 합니다. 잘된일인지 알 수 없지만 연기는 결코 좋은일은 아닌것같습니다. 아래는 발표문 준비를 하던 중 앞줄일부를 올려 드리며 우리 월인전에서는 전우님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파월 전투수당 공청회 장소 : 국회 국방위원회실 일시 : 2015. 11. 26일 오전 11시 발표자 : 대한민국 월남참전 인터넷전우회 회장 김주황 전투수당 특별 이번에 입법 발의되어 상정된 법안은 우리 파월 전우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대한민국 월남참전 인터넷전우회 회원님들이 자료 등을 모아 국회 여,야 의원님들에게 법안 설명을 하고 전투수당 특별법에 대해서 3선이신 김진춘 의원님에게 제가 직접 부탁하여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투수당 특별법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여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아울러 오늘 정두언 국방 위원장님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리게 됨을 우리 32만의 전우들과 180만 참전자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시는 뜻으로 알고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은 1964년 7월 18일, 1차 월남 현지 파견단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23일, 철수까지 약 8년 8개월간 박정희 정부하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월남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파병 제안과 월남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차관 마련 등 군사 및 경제적인 이유로 집요한 파병 제안을 했으나 당시 미국 정부는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구상했던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월남 지원계획은 프랑스와 파키스탄의 반대로 난관에 빠졌고 이를 타파하고자 1964년 5월 9일, 미국 존슨 대통령은 월남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우방 25개국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을 빼내 월남전에 투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국가재건 등 여러 전략적인 잇점을 찾아 월남에 대규모의 국군을 파병하고 본격적인 월남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월남 참전 당위성은 명확했고 단군이래 최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둘째, 6.25 참전에 대한 우방국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셋째,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자유아시아 국가들의 결속된 안보태세와 합동기구 설치의 계기 마련 다섯째,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성장의 기초 마련 여섯째, 북한군보다 열세였던 한국군의 강군, 현대화 실현 이와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전 파병은 크나큰 결실을 맺은 것은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으며, 요즘 어느 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일본은 100년이 걸렸고, 미국은 180년 걸렸으며, 영국은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1(82불)년부터 1997년까지 단 36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 1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이 나라가 이러게 성장하고 잘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월남전 파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지난 16대 국회 말 6.25 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5.18유공자 6차 보상 개정할 때 참전유공자라는 명칭과 월 5만 원이라는 참전 명예수당(당시 이훈평 정무위원장, 박주선 간사들을 본인이 직접 만나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신설하여 (현재는 월 1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 보컨대 우리들의 예우문제의 형평성도 있지만 월남 전쟁터에 32만여 명이라는 국군이 참전하였고 5,099명이 전사, 1만 5천여 명의 부상자와 8만여 명의 고엽제 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파월 기념일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도가 파월 된지 어느덧 51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정부의 변명은 우호관계인 베트남 정부와 외교상 문제 때문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 전쟁에 대병력이 참전한 사실과 이에 따른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까지 무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 당시 파월 참전용사들에게 해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인 보수 법 제17조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전투에 임한 군인들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32만 참전용사들을 전쟁터에 내몬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국가재건을 위한 기간산업에 투자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대꾸조차 없다. 그동안 파월당시의 여러 자료들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였으며 심지어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동원씨와도 몇 번 통화에서 미국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한국군은 병사 1인기준 년 $5000이라고 했는데 해외근무수당 년 약$600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0을 어떠한 용도로 정부에서 쓰여 져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해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3공화국 도큐멘타리 12권 중 8권 113쪽을 보면 1967년 경부고속도로 예산이 3맥 6십억원 이었으며 당시 정부예산이 1천6백43억원으로 정부예산을 볼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건설 비용을 살펴보면 건설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서 출자된 공사 지원금입니다. 현대건설 : 28 억원 건설부 : 65 억원 서울 시 : 19 억원 재무부 : 39억원 국방부 : 40 억원 계 :191억원 총 공사비 360억원 중에서여 이것은 분명히 파월로 인하여 우리들의 피 묻은 돈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계 191 억원이 공식 적으로 투자 되 금액이며, 나머지 169 억원은 어떻게 충당 하였을까요 ? 그리고 건설현장에 공병 및 군을 투입했다는데 군에서 이자금을 어떻게 조달 되었을까요 ? 일부만 게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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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남양주시지회(지회장; 한호식)는 지난 7일 회원 50여 명과 함께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소액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