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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점검과 해법 ..펌
    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9.25 조회 : 4,638






    이름: 고엽제
    2005/9/24(토) 21:56 (MSIE6.0,WindowsNT5.1,SV1) 210.122.44.15 1152x864
    조회: 103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점검과 해법  


    베인전 자유게시판 6765번글을 내용을 보면 공감하는 내용도있는거 같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국가보훈처","상이군경회"와도 직간접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우회 매년 행사에 국가보훈처 고위관계자가 참여를 하기때문이고, 그것이 약 8년이나 유지 되었으며,
    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님께서도 전우회 행사에 부회장시절부터 참여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혜택을
    할수없다는것은 조금 부적합해보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받는다면, 고엽제 단체 없어져야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시작된다면,
    김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663)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판단이됩니다.


    2. 송재항님께서 제기하신 고엽제 단체 따로 설립안되는가?
    저는 고엽제 단체를 만들수있다고 판단이됩니다. 상이군경회가있다고 하더라도 유족회, 미망인회와 같은
    부설 단체를 설립을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19 혁명은 부상자,공로자,희생자 3개의 단체가있음)
    고엽제 단체도 충분히 이런식으로 국가유공자 단체로 예우를 받을수있다 판단됩니다.


    3.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 상이군경회(이하 국가유공자 단체) 반대때문에 안되는건가??
    상이군경회에서는 더이상의 국가유공자가 생겨나는걸 원치않는다고 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은 준 국가유공자로써, 국가보훈처에서도 정책을펼때에
    고엽제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할려고하였을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실제로 국가유공자 추가인원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은 상이군경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고있으므로,
    상이군경회에서 피해가 가는 부분이없어 반대를 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회장님께서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주념행사마다 참가를 하여 축하해준다는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를 인정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 고엽제 후유의증 왜 다른 혜택은 다주고 국가유공자 만은 안되는가???
    저도 이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의증 단체가 정말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원하고자한다면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있다고 판단이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을 통과시키도록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의
    혜택을 증진시켜왔습니다. 혜택증진은 가능하지만, 국가유공자는 안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베인전에서는 10월중 전병헌 의원을 만나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에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계신지
    베인전에서 전병헌 의원을 만날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 관계자분께서 만나는지도 의문입니다.


    5. 고엽제 후유의증 본회의 올라가면 가결되겠는가???
    아마 본회의에간다면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만큼 찬성을 해줄것이고,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만 통과가되었다면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를 하진않을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전병헌 의원께서 좌지우지 할수있기때문입니다.)

    6.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힘든가?
    저는 지금 상황이 더쉬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으로 나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대하여
    법률안 심사를 하고있지않습니다. 이럴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하시어, (베인전에서 10월중 전병헌 의원을 만난다고하니깐, 그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도 갓으면 합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체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수있도록
    수정가결을 하는것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발의 내용중 "고도 장애"단어만 삭제하면됨)
    그렇게되면 고엽제 후유의증의 전체의 국가유공자화와 그로인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자연스럽게
    김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663)으로
    국가유공자 단체가되어 지금보다 더욱더 탄탄한 기반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7. 고엽제 후유의증 명분있나?
    고엽제 후유의증의 명분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역학적조사에 대한 신빙성은 잃었다 보여집니다.
    1999.09.14 연세의료원의 역학적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 역학연구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




    연세의료원 :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20여년이상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있다.


    역학연구기간을 줄이고 후유의증을 후유증으로 올려서 보상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역학연구는 이 시점에서 종료하고 정책적으로 보상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역학적조사를 하였던 연세의료원에서도 고엽제 후유의증의 질병을 후유증으로


    인정하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림을 인정하였고, 고엽제 후유의증의 후유증 혜택은


    "역학적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역학적조사라는 방패에 가려 10여년동안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반대를 하지않을것으로 확실합니다.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로 못만든다면 12월1일 보훈법에따라,
    보훈위원회에서만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려할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도 조금 흔들리고있을때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그래도 좋은 소식은 올꺼라 보여집니다!!


    힘을 내어 2005년 고엽제 후유의증의 고통에
    더이상의 억울함이없어졌으면 합니다.


    메모
    최종호2005.09.25
    최상영씨 오랜만에 들러가보니 좋은글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되기을 우리같은 시람들은 바라볼 뿐임니다 자꾸자꾸 병이깁어가는 고엽제 전우들이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을 협에서 지켜볼때 월남전선 옛생각이 더 그리워 지고 있음니다 우리들의 속터지는 마음을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것을 어느누가 아십니까 이러다가 죽는시간 누가압니까 차라리 말없이 죽는것이 편한하다고들 합니다 최상영씨 같은 분들이 글이라도 올려주면 너무나도 고맙죠 저생각으로 한길로 가야지 두길로 가서는않됨니다 썩어 간다고 할때 뛰어들러 가야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때 노조 간부도 해받지만 방송 신문에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때을 기달려야 되지요 최상영씨 좋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엽제 전우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엽제의증2005.09.25
    최상영씨질의에답부탁드림니다 9월정기국회때 종은결과있을거라고하더니 이제9월도다가지나가고있는데 언제유공자법통과되나요 안니면영될수없는건지요 정말궁금함니다
    최상영2005.09.25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곳실시할것같습니다 그때올려들리곘습니다
    고엽제의증2005.09.25
    최상영씨 국정감사가언제인가요 그리고 베인전에보면 고도만국가유공자가된다고나오던데 정말고도만되고 중도 경도는다음에되는지요
    등외자2005.09.25
    휴우의증 전우 여러분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여 중앙회를 위시한 모든 전우들이 한목소리로 뭉쳐야 됩니다.고엽제 의증님...고도~경도까지 표현을 하셨네요..잘못된 표현입니다..고엽제 의증은 고도에서 등외까지 입니다...등외라면 합병증이 없다는 것뿐인데..똑같이 고엽제 휴우의증으로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우선 국가를 원망하지만 고엽제라면 판정한 대로 고도에서 등외까지입니다..앞으로 표현에 노력하세요..!
    저도등외자2005.09.26
    합병증이 있어도 보훈처에서는 없다고 판정 내리던데요...
    정성기2005.09.26
    최상영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님같은 분이 계시기에 작은희망 이라도 가지고 참고 기다려 봅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중앙 집행부 에서는 좀더 분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 전체를 국가유공자 상향 조정 할수있도록 해당 국회의원들도 자주만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 조사는 8년동안 하였으면 되었지 계속 연구 한다는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최상영씨 같은분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를 대표하여 노력 하였다면 우리의 소망이 해결 되었을 겄입니다 최상영씨 분발하여 주십시요.
    ?2005.09.26
    글올리는분,지금 전국,지부,지회는 일선에서열심히뛰고 있읍니다,최상영님 힘빠짐니다.글올리때 신경좀써주세요.남들이볼땐 중앙을 비롯해 지부,지회가 가만히 앉아있는걸로 착각하고,있는줄압나다,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상영2005.09.26
    전우여러분들 중앙회 에서 각지부별로 열심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 우리 힘을 한번 빌어주여 남은 기간동안 힘을 박찰하여 우리의 소원이 이륙 하시길 밑어 봄시다,,전우여러분들 힘네세요
    김영환2005.10.18
    최상영님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님같은분이 계시기에 이번엔 정말 확실히 잘되리라 기대가됩니다.
    김영환2005.10.18
    최상영님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님같은분이 계시기에 이번엔 정말 확실히 잘되리라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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