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삿갓 작성 : 2005.11.18 조회 : 3,291 |
이름: 김삿갓 (ekgr1 at daum.net) ( 남 ) 2005/11/18(금) 01:21 (MSIE6.0,WindowsNT5.1,SV1) 211.211.90.79 1024x768 김영춘의원님께 올린글 김영춘의원님께 올립니다 김길랑 211.211.90.79 [2005.11.18] 1/0 안녕하십니까? 김의원님의 2005년 제2호 의정보고서를 접하고 너무 애써시는 모습에 감동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그 동안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성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피감사기관중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현장을 TV 를 통하여 지켜 보았습니다. 저는 박유철 보훈처장의 근본적인 고엽제 문제에 대한 철학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감자세는 한마디로 고엽제 환자에 대한 불신 그 자체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밝은 표정은 한번도 찾아 볼수 없고 , 화나고 짜증난 얼굴에 " 뭐 이런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하는 식의 피자학적인 태도와 자료가 분명치 못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보훈기관의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애정을 갖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말 불만찬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엿습니다. 보훈처가 지금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발뺌하며 버터온 유일한 핑계는 내년 7월까지의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운명을 걸고 있는듯합니다. 이런 발상은 사후 감사를 의식한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하는 발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장관급부처 이면 역사적 국정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터에 우리가 왜 갔습니까? 멋모르고 끌려간 울분을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할까요? 5.18 광주사태를 말해야 겠습니다. 그때는 틀림없는 군사정권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국체는 온전히 보존된 법치국가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공권력에 도전한 폭력사태에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도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해 5.18여파로 대통령이 된 김대중 정권에 의해 그들은 엄청난 보상금과 민주화투사로 탈바꿈하여 국가유공자로 뜻뜻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지금까지 공권력에 도전한 수많은 반정부 시위자들도 전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느 특정 정권시대에만 이런 혜택이 벌어졌을까요? 저가 굳이 광주이야기를 하는것은 왜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힘있는자의 대세 몰이에는 아무말 없이 묻혀 들어가 손들어 도와주고, 세월이 지나 힘없는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비명에는 아 무도 귀기울이지 않고, 엄연한 불공평이 현존하는 것을 모른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 보훈처에서 그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면, 고엽제환자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까탈스럽게 해서 이 병원 저병원 최종확정 진단서 떼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길가다 돌멩이 맞아 이마가 터저 유공자가 됐는지 낱낱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역학(?)조사를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보훈처의 고엽제역학조사는 말도 안되는 면피용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얼마입니까? 다이옥신이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 100% 남아있다고 믿고 역학조사하는 보훈처의 공무원들이 한심합니다. 고엽제를 많이 흡입한 전우들은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났다고 봐야합니다. 조금 들한 사람들이 몹쓸 고엽제 병에 걸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비운의 처지 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군인이 같은 년령대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사망율이 높다는 사실과 원인모를 통증과 고통으로 삶의 질이 말이 아님 을 아셔야 합니다. 파월장병들이 당시 국가발전에 절대적 공로가 있다는 사실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사지로 끌고간 장병들의 목숨과 바꾼 수당을 국가가 착 취했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전사상 이런일이 있을까요? 보훈처장께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으나 국가유공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국가정책차원에서 과연 보훈처장님의 이 말한마디가 절대적 불변의 결정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난지 어언 40년이 다되었는데 역학 조사가 말이 됩니까? 죽을 사람 다 죽고 병날 사람 다 병나고 아직도 질긴 생명이라 고엽제가 원인이 되어 알지도 못하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보훈처는 미국의 고엽제 자료만 예를 들며 설득하러듭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인정한다는 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일개 주입니까? 미국은 전쟁당사국이고, 우리는 그야말 로 미국의 용병으로 끌려가 그 전쟁수당 일부를 수탈당한 가난한 나라의 군인 이었다면 지니친 표현일까요? 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타령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북에 퍼다준 돈이 수조원이 될겁니다. 김영춘의원님! 지금 월남전에 참천했든 군인들의 고령화를 잘알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5~10년이면 다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경도이상되면 사실상 노동을 할수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 참으로 눈물나는 비참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중증병이들어 어느날 갑자기 이 세상을 하직하겠지만, 남은 가족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가족에게도 연금 수혜자와 같이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들의 희망은 의증 고도 3급, 중도5급, 경도6급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트남 전쟁당시 무자비하게 고엽제가 비행기로 뿌려졌고, 참전용사들의 많은 분들이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지금 ,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통렬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소서. 의원님께서는 후유의증에 대한 법을 만든 연유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단의 결실을 맺어주실것을 전우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환절기에 귀체 강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16. 김 길 랑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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