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이정범 작성 : 2005.12.05 조회 : 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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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국회) 제11차 정무위원회 날짜 : 2005-12-05 월요일 10:00 내용 : 김정훈위원질의/박유철국가보훈처장답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안 고엽제 의증 그 환자분들에 대한 문제가 오늘 쪼금 개정 법안이 쪼금 아주 쪼금 아주 극소수 일부 증세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요 국회앞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유공자로 해달라고 주장 하던 고 예삼수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선 고예삼수씨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이... 우리국회에서 이거 빨리 좀 뭐 어떤 처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정부나 국회나 다~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 그런 차원에서 안타갑기가 그지 없구요. 그래서 제가 그 ~ 한번 우리 보훈처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엽제의증 환자 분들이라던지 6.25참전용사들 이라던지 거 지금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분들을 뭐 지금 당장 그 자살한분이 계시는 고엽제의증 환자 단체라 든지 그 쪽 분들 하고 몇번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항의 방문을 해 가지고 와서 고함 지르고 막 이렇거 말고 한번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뭐냐? 정확하게 뭐냐? 그런거를 몇번을 들어 보셨어요? 장관님든 차관님이든 직접 만나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정확하니 뭐며~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 최선책 말고 차선책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또 차차선책은 뭐냐? 이렇걸 한번 몇번 만나서 들어 보셨어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아 ~ 저의 꼭 그 ..장관이나 차관 보다도 실무자 선에선 항상. [김정훈의원 질문] : 실무자 선에서 몇번 만나써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뭐 수시로 뭐 제가 보기는 우리 사무관 사람은 거의 ... [김정훈의원 질문] : 지금 고엽제환자들이 요구 하는 사항이 지금 몇가지 뭐 뭐 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제가 지금 몇가지라고 지금 가지수는 세가지 되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김정훈의원 질문] : 아 ~ 그런데 해당부처 장관님께서 이고엽제환자들이 지금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다 자살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지금 해당부처 장관님이 그분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 입니다. 이거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훈의원 질문] : 뭡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그 우선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거 하고 그담에 그 또 뭔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법리를 넓혀 달라고 하는 거 하고.. [김정훈의원 질문] : 국가유공자로 했을때 그 대상인원이나 들어가는 소유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그 ~ 저기 대상인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그라고 그분들이 차선책으로 지금 요구 하는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뭐 차선책은 명칭을 바꿔 달라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먼저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 돼 있습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저의는 그 해 줄수 있는건 해주겠다고 뭐 마냥에 저의가 못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의가 국가유공자에 예를 들어서 저의가 다른거와 형편성이 있기때문에 저의 못 하지만 다음에 생기는 국가보훈위원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다. [김정훈의원 질문] : 그래서 내일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기로 알고 있는데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김정훈의원 질문] : 에~ 보훈처에서 국회법안 심사 소위안은 별도로 그걸 지금 당장 고엽제의장 단체든. 6.26참전용사회 든 지금 이 현항 이 문제로 되 있는 단체들을 직접 보훈처에 초청을 해 가지고 요구 하는 사항을 세가지로 정리를 하십시요. 가장 젤 요구 하는 사항 최선책 두번째 요구 하는 차선책 세번째 요구하는 차차선책 세가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각 사항에 대해서 들어 가는 예산과 그 시행을 했을때 문제점 그걸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어 정부에서 보훈처에서는 어느정도 같으며는 수용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단체들과의 절충점이 가능 한지 안 하는지 이걸 갔다가 보고서를 작성 해가지고 국회정무위원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요. 올 연말안이 아니고 그 언제까지 되겠어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아 뭐 저의가 뭐 저기 내일 해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아니 그거를 보훈처에서 그냥 할게 아니고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김정훈의원 질문] : 그 단체분들을 직접 만나 보시라 그거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아 의원님 저 단체분들은 요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저의가 상세히 다 잘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그러면 내일 법안심사소위에 보고를 하시고 정무위원들 전체 그 아 방에도 자료를 한부씩 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희선위원장발언] : 저기 그 박유철차장님 지금 김정훈간사님께서 요구 하시는 것은 우선 들어줄수 있는 저기 요구사항이 쭉 있을때 일이삼중에 어떻걸 들어줄수 있는가 하는 의지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예산을 모른데 그이름까지 다 파악 하시고 내셔야 되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김희선위원장발언] : 괜히 또 나중에 이거 이런거 아닙니다 하고 또 하십시요. 이러면 안되는거든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발언] : 무슨 애긴인지 아셧죠.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네. [김희선위원장발언] : 나오신 실무자 게서는 장관님이 특별히 이해를 못 하셨드래도 그거좀 잘 해서 우리 김정훈간사님께 쭉 ~ 다 보내주시고 저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의원님한테 먼저 다 드리셔 가지고 내일 법안심사 할때 그런안이 좀 절충이 돼서 절충점이 찾아 질수 있으면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에서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김희선위원장발언] : 알겠습니까?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내일 사실 소위원에서 다른게 없습니다. 저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이나 모두 한결 같이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 겁니다. [김희선위원장발언] : 자 위원님들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네 [김정훈의원 질문] : 국가유공자를 않을때 그분들의 차선책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차선책이 안 될때는 차차선책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각 단체별로 파악을 하시라 이겁니다.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질문] : 그래서 그거를 법안심사 소위위원님들한테 부터 먼저 드려 가지고 내일 법안심사 위원에서 뭐가 좀 절충점이나 타결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국회앞에서 자살까지 하는 마당에 지금 뭐 정부나 국회가 이렇게 뭐 안이 하게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뭐 되겠습니까? 내일 하여튼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뭔가 절충점이 나올수 있도록 좀 찾아 보자고요.그러니까 오늘 보훈처가 밤을 새서라도 그분들 만나서든지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세가지로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문제점 정부는 어느정도까지 되고 하는걸 갓다가 그걸 만드셔가지고 내일 법안소위원에서 좀 충분히 논의 돼서 내일 좀 절충점이 나올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박유철보훈처장 답변] : 네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발언] : 네 더 말씀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끝. 김정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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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소액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