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글 옮김 작성 : 2005.12.31 조회 : 3,840 |
[2005.10.31] 2490/6 이번 고엽제에 관한 발의를 진심으로 감사말씀 전합니다. 아래 글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안과 추가 준비서류가 필요하시면 017-654-4979 김주황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실 이병노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5대국회와 16대국회에서 6.25참전과 베트남참전자들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 등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벌였으나 그 법안이 무산된 원인은 국가재정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은 숫자가 적어서 해주었고 6.25와 월남 참전자는 숫자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줬다는 해괴한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간 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일본은 100년이 걸렸고, 미국은 180년 걸렸으며, 영국은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1(82불)년부터 1997년까지 단 36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 1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이 나라가 이러게 잘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월남전 파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입이다. 그런데 올 한해만해도 베트남 참전전우가 7명이나 전쟁 후유증으로 생활고에 못 이겨 자기 손으로 이 세상을 하직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 날 까요 ? 이러한 참전자들을 지금까지 홀대하고 예우를 안해 주는 이 나라가 어찌 이 정부가 나라꼴이 잘 될 수 있을까요 ? 월간조선 의 조갑제씨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영화 실미도를 보고 실미도는 국가가 쓸모없게 된 북파 공작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마피아보다도 못한 집단으로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참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꼭 우리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6.25는 6.25전선에서 수없이 사선을 넘나 드면서 국가의 위기를 살렸고 또 베트남 참전자는 열사의 이국땅에서 전. 후방이 없는 전쟁터에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의 획기적인 기여를 한 공로자들을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처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5.18 때문에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여 데모할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넘어 저 다친 사람과 몽둥이로 몇 대맞은 사람도 1억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임 정권 때에는 국가유공자대우를 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서 16대 국회에서 우리를 들러리 시켜놓고 이를 통과시켜 국가유공자 예우이상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헌데 데모할 때 목숨 걸고 누가 명령해서 데모 합니까 ? 스스로 했던 데모가 어찌 국가를 위한 것이라 국가유공자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서 싸워온 우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며 이러한 편향된 정책문제를 우리 모두 이번 국회를 통해서 꼭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일년에 5~6천억씩 북한에 퍼주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김정일을 살찌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며 한반도에 지금까지 좌익 국가유공자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이번 국회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지난 2005년 2월에는 정부가 35년 만에 공개한 문서 중에 베트남에 전투병 파병 시 미국과 합의한 부라운 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부라운 각서 9항과10항의 전투수당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와의 이면계약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다면 이 이면계약서에는 우리들의 피 묻은 전투수당을 떼어서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이 정확한 정설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라운 각서 이면계약서를 조속히 공개하여 그 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우리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국가를 위하고 후세들에게 국가 장래를 생각 한다면 지금까지 등한시한 참전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참전자 전원에게 대한민국 보국훈장을 추서해야 합니다. (경비3억원예상)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의료혜택(1년 보훈처의료예산 600억원)은 물론 거동하시는 분들에게 교통지원(1년 예산 버스운송조합 15억원 합계 618억원)정도를 해주는 것이 이 나라가 마땅히 해줘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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