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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 돕는 데 적극 자세 보여라
    글쓴이 : 이정범 작성 : 2006.02.01 조회 : 3,624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 돕는 데 적극 자세 보여라
    발행일 : 2006.01.28 / 여론/독자 A23 면
    서울 고법은 26일 베트남 참전 군인과 유족 2만600여명이 고엽제 제조 회사인 미국의 다우 케미컬과
    몬산토에 5조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 가운데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11개 질병을 앓고 있는 6795명에 대해 傷痍상이 등급에 따라 600만~4600만원씩 총 630억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전쟁터에 나섰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평생을 시달려온 피해자들이 그간 배상을
    받기 위해 걸어온 길은 험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은 미국의
    피해자들과 함께 1984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和解화해를 위해 내놓은 2억4000만달러를 나눠
    가졌으나,한국 피해자들은 당시 제외됐다. 한국 피해자들은 1993년부터 미국 법정에서 미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고, 국내 1심 법원에서도 2002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엽제 제조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료변호에 나선 100여명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부에 4.5t 트럭 세 대 분량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27일 서울 용산구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엔 고엽제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법원이 정부가 인정한 고엽제 후유증 13개 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 환자(4880여명),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6만8000여명)에 대해서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難關난관이 많다. 2개 회사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데도 법률적 다툼이 있다.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
    에 다시 訴소를 제기한다 해도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들 2개 회사의 본사에 배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혹 630억원을 받아낸다 해도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 180억원
    등을 빼고 나면 피해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액수는 크지 않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엽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메모
    유림2006.02.01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언사는 모두 자제하시고, 오직 함께 노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중앙회에서는 잘 제시를 해 주시고 회원들은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군요.
    고엽제2006.02.01
    이제 서로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힘을합해야할때가온것같읍니다, 사람은다죽어나가는데 어느세월에 후유의증이 유공자되고 보상금받겠읍니까? 이젠 힘을합하여 최후결전을 해야할때가 온것같읍니다!
    등외5급2006.02.01
    고엽제님 세상은 양비론적 요소가 많지요 완장차신분들은 그럭저럭 세월가면 됄것이고(베부른사업많으닌까)......고엽제 후유증의전우들은 이판 사판 ...결과가 바쁘고....정책담당하시는분들은 조용히 세월가면 좋을것같고.....전우님들은 다음사항 관심있게 연구하시길....H.D.I 그냥 있어도 국가유공자..1억이 넘는 보상금 지급했을까요.....집행부가 마음 비우고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지요...월참 베참 집행부는 ........여수 집회끝나고 도지부 시지부에 어떻선물 보냈나요 ..비밀..비밀 그런짓하면 안돼지요.......전우위해 투쟁하고..단체위해 헌신하는 그런모습은 찾을길이......고엽제 의증회원님들이 그토록 요구하는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완장......완장은 정부편인지...아니면 전우편인지 확실한 모습 보일때가 지금이 아닌가 ......................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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