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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기회다 !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3.07.16 조회 : 3,872
    대법원 판결은 예상대로였다.1999년도 백영엽변호사가 우리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겠다는 소식에 모 전우회 단체에서는 전국일부 지부,지회에서 회원들에게 곧 몇억원씩 보상금이 나온양 감언이설로 회원들에게 회비명목과 재판비 명목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갈취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항을 백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해명한것이 2002년 여의도 행사였다. 그간에 백변호사와의 여러번 협의해서 고엽제 제조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참전국들이 1980년초에 소송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해액을 2억4천만불을 지급하였는데 왜 그당시 같이 청구소송하지 않고 이제와서 피해액을 달라고 한다고 그들이 한번 지급한것을 다시 줄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듯 무모한 소송보다도 그 당시 정부에서의 실수로 고엽제에 대한 청구소송을 묵살한 책임을 정부가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상대로 청구소송을 해야 할것이라고 누차 서면과 나름대로의 청구소송준비를 한바도 있었다. 이제와서 전두환집앞에가서 떠드는것보다 실질적인 투쟁과 소송의 가닥을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제는 확실한 명분으로 여러가지 증거들과 당시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고 역사의 기록물들도 보관되있을것이다. 길거리의 집회보다 확실한 방법이 여러가지 있음에 고엽제 전우회와 관계자들은 이제 정부와 담판을 해야 할때의 기회가 찾아온것이다.
    베인전의 일부자료 첨부
    1978년7월 베트남참전 미국제대군인에 의한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로 뉴욕 주지방법원에서 1979년 연방법원에 이관되어 1984년 5월에 2억4천만불로 합의 화해하였습니다. 그 당시 참전국은 미국을 위시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도 포함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엽제 재판이 한창 진행될 시기는 1979.10.26과 1980년 12.12. 전두환정권 찬탈시기로 정부는 한국의 고엽제 환자 실태파악에 전혀 무관심과 월남전쟁에 두 번째로 많은 병력(약 32만여명)을 파병하였음에도 묵살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지금현재까지 어느 누구하나 이를 책임지려는 정부관계자도 없을뿐더러 평생동안 고통 속에 수만수천명이 고엽제로 죽어갔으며 이를 정식으로 파악 할려는 의지도 없음을 전쟁터에 끌려간 약자인 병사만 억울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고엽제로 죽어간 전우들 실태파악과 더불어 미망인과 자녀들에게 응분의 보상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도 병상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전우들 한줌의 약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전우들(고엽제전우회등록54.000여명)을 위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등한시 할 때에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국가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국가가 100%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당시 전두환정권 시 이를 묵살한 정부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하며 1984년 참전국들이 소송에서 받은 2억4천만불 1인당 1.000불을 1984부터 2013까지 복리 계산하여 모든 고엽제 환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자료는 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에서 법무법인 충정에게 법률자문의뢰 중이며 나아가서 7월 임시국회에서 모여당의원에게 의원입법문제와 특별법제정에 대하여 상의할예정임에 알려드리며 전우님들의 고언과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아울러 정수성의원이 발의한 참전 명예수당문제도 베인전과 모단체간의 소송준비도 검토하여 의원입법에 힘을 실어주고저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www.vv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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