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2015.11.24 조회 : 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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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의 혈세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를 즉각 해체하라! 세월호 사고는 해운회사가 돈욕심 때문에 과적을 했고, 물살이 센 곳에서 운항미숙이 겹쳐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해상사고다. 무슨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더니 올해 예산안 요구액이 무려 165억원이며 예산내역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말도 안되는 조사를 벌인다며 회의를 하고 있다. 위원장 이석태는 연봉과 수당포함 1억6500만원,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만원,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차량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는 하고 있는 짓을 보니 어이가 없다. 특조위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7개월을 넘게 허송세월하고 상임위원들은 1~8월의 월급은 다 받아갔다. 특조위는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되어야 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청와대 조사도 의아하지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월호 진상 조사를 빌미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반정부 활동으로 확대시켜 국가혼란을 부추기려는 음모로 밖에 볼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가 빚어낸 대형 참사사고이다. 대통령이 수학여행에 세월호를 이용하라고 한 적도 정부에서 꼭 세월호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세월호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인재 사건은 많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응하는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반정부 세력들의 선동에 다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국민적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였더니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비싼 돈 받아먹으며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궁리밖에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분노치 않을 것인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여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온다거나,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수 있다면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의미한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세금 받아 놓고 무엇인가 실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쟁이나 해보자는 것인지...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조사가 야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두고 세월호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인 것이 더욱 분통터질 일이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에 대한 초법적 운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니 더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조위는 법률에서 정한 국회의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상임위원의 거부가 곧 법”이라는 안하무인의 초법적 운영을 일삼고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임의로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통과하는 등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 경악할 일은 특조위 소속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이 지난 6일 이석태 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한 행사에서 세월호 유족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 당해야 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게 부관참시를 운운한 발언에 대하여 동조하며 박수를 쳤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다. 게다가 박종운 소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본인 소속의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에 박수로 호응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특조위의 해체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무능한 세월호 특조위는 하루 속히 해체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른바 공작금을 만들어 내고 있을지도 모를 세월호 특조위는 무조건 해체시켜 더 이상 세월호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국가혼란의 앞잡이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인바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집단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고엽제전우회는 특조위 해체라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활동할 것을 천명한다. 2015. 11. 2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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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소액 기부... 
